서울시, 10일 반지하에 주거금지 추진 정책 발표
원희룡, "중요한 건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오세훈, 카드뉴스로 반박…"주거공간은 지하에 있으면 안 된다"
원희룡, "중요한 건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오세훈, 카드뉴스로 반박…"주거공간은 지하에 있으면 안 된다"
↑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폭우에 의한 일가족 3명의 참변과 관련된 반지하 주택 정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지하·반지하를 '주거 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여부와 상관 없이,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제도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오 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라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은 다름아닌 국토교통부의 원 장관이었습니다.
오 시장이 해당 정책을 발표한 지 이틀만에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서울시의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또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오 시장의 반지하 주택 퇴출 추진 정책에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다"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며 금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을 방문해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0일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전체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강화해 배수,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반지하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오는 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대책에 '반지하 대책' 등 주거복지정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반지하의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시가 기존에 발표한 '지하·반지하 주택 주거 목적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장의 카드뉴스를 공유했습니다. 그중 한 장은 유명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건축대학 교수가 유튜브 방송에서 "주거공간은 지하에 있으면 안 됩니
오 시장에게는 '협의 대상'인 국토부장관이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반지하 제로' 정책의 향방은 오리무중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