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수사 기능 정상화"…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추진

【 앵커멘트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된 이른바 '검찰 개혁' 정책으로 오히려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고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 한동훈 장관.

핵심과제로 문재인 정권에서 약화된 '검찰의 수사 기능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인프라를 확충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약해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회복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 설치하고 전문 수사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 9월 검수완박 시행에 대비해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능이 대폭 축소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능력도 회복시켜, 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발생한 수사 공백 문제의 원인을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에 있다고 보고 해당 규정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 대응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도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