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다시 유행인데…격리 지원금·유급 휴가비 지원 축소

■ 내일(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지원금·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 확진자 '더블링' 추세인데…지급·지원 대상 제외자들 불만 클 듯

↑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개편 정리 / 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내일(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원됩니다.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낸 건강보험료입니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합니다. 대상은 줄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습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됐다면,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 9천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내일(11일)부터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 5천 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합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일찌감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교롭게도 축소 시점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타이밍과 겹치게 됐습니다.

발표 당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제도 변경 시점에 벌써 재유행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당분간 재유행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대상을 축소했지만, 예상과 달리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제도 변경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최근에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410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