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경찰국 부활…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지휘

【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가 자문위 권고안대로 경찰에 대 한 지휘·감독 조직 이른바 경찰국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다음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 1991년 이후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하게 됩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나온지 엿새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간 경찰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해온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폐지된 만큼 새로운 지휘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견제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조직법상 문제가 없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왜 30년 동안 조직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법의 정신에 맞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

다만 감찰과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관련 최종안은 다음 달 1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