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인사·정보권 독점…견제와 균형 필요"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오늘(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신설되는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훼방놓고 마치 민주 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하필 (사의를 밝힌) 그 시기가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원부서 신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인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된다"며 "김 청장의 정치행위에 대해선 국민들이 마땅히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은 "수사권, 인사권, 정보권을 독점했다"며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과 치안수석실이 폐지돼 경찰청에서 행안부에 파견한 치안정책관이 셀프 검증하고 셀프 임명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므로 경찰 행정 지원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경찰 인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장관 인사권을 실질화해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 청장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국민이 마땅히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2시간30여 분 남기고 사의를 표
그간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 등을 놓고 내부에서 용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고, 이 용퇴론은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강하게 질책하며 더 커진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