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피격 당시 靑 지침 공문, 대통령기록물 아냐…자료 모두 요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진실에 다가갈 하나의 문 열렸다"
민주당, 당 내 TF 구성해 맞대응 예고

↑ 22일 오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등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해경청 지휘부와 면담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26일)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각 기관에 접수된 청와대 지침 공문을 전수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부 답변서를 공유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서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동일한 내용의 문서라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고, 부처에서 접수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해당기관 접수문서로 보존·관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의원은 행안부의 답변을 두고 "해경,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 결과를 중간발표라면서 "국방부가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 이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23일 청와대에서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지난 25일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이 명확하다"며 "시신 소각 문제는 24일 국방부 발표 전 청와대도 동의한 사안이었는데, 북한 전통문이 오자 안보실 사무처 지침으로 국방부 입장이 바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증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해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하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세무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 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민주당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방위 회의록 공개를 제의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에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민주당 의견에 대해 우리 당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청와대 회의록과 동시에 공개하자"고 맞받아쳤습니다.

TF 꾸린 민주 "與, 사실 왜곡이 많다" 맞대응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간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도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띄우며 맞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측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당내 TF를 만들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TF 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과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 등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의 TF 구성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