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식당 식탁에 올라가 옷을 탈의한 공무원과 이를 유도한 공무원이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36) 씨와 시청 공무원 B(36)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작년 5월 21일 오후 1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식탁 위에 올라가 성기를 드러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겠다"고 말했고, 이에 B 씨가 "돈을 줄 테니 해보라"고 하자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다른 손님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는 음란행위를 용이하게 했고 A 씨는 직접 음란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 두 사람 다 초범이며 범행이 성적인 의도가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