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총장 70분 면담에 "개혁, 검경 입장 떠나 국민 위한 것"..."국회 입법도"

"검찰총장, 현 상황에 책임 없으니 임기 지키고 역할"...신뢰 밝혀
"개혁, 국민 위해야"...민주당.검찰 양측에 대화 절충 및 대화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에 대화를 통한 협상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8일) 오후 5시부터 6시 10분까지 약 70분 간 청와대 여민관에서 김오수 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 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총장에게 여전한 신뢰를 보이며 사표를 만류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의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제 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민주당 역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을 되돌아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강 대 강 대치' 대신 '대화를 통한 타협'을 해 달라고 검찰과 민주당 모두에 당부한 가운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자체에 대한 입장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송주영 기자 ngo9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