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원의 대선종군기] 'D+5주' 검수완박에 한동훈 맞불…안철수 갈등 봉합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법무장관에 한동훈 검사장을 내정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안 위원장이 인수위 업무를 보이콧했고, 윤 당선인과 만찬 회동을 거쳐 공동정부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민주당, 검수완박 발의…한동훈 임명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견제 차원에서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처리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다는 계획인데, 법안의 시행유예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아 자신을 먼저 탄핵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19일 전국평검사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법무장관에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5년 집권 후 야반도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상설특검 지명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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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부처 장관 발표…아빠찬스 논란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된 것을 비롯해 윤석열정부 초대내각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장관 후보자를 살펴보면 6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절반인 9명, 여성은 3명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역이나 세대, 성별에 대한 안배 대신 능력 위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지만, 윤 당선인과 친밀도 위주로 내각이 꾸려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로펌 고액자문료와 함께 부인 그림 판매 의혹이 일었고,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 의대 자녀 편입학으로 조국 사례와 비슷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과 부적절한 발언 파문에 휩싸여 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내각 인선 갈등…만찬 회동으로 봉합

인수위 일정을 보이콧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과 만찬 회동을 하고 공동정부 운영에 다시 합의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다시 국민에게 실망을 끼쳐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보건의료와 과학기술, 중소벤처, 교육 분야는 정책 방향과 인선을 협의하기로 했습ㄴ다.

이에 앞서 안철수계 이태규 의원은 내각 인선에 반발해 인수위원직을 포기하고 입각 의사가 없다며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전 교수는 "'종이 쪼가리 말고 날 믿어달라'는 말의 신뢰는 그 말을 한 사람의 내면의 크기가 지켜주지, 목소리의 크기가 지켜주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의 반응에 대해 당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안 위원장과 결별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 위원장 역시 중도에 포기할 경우, 또다시 철수했다는 비판과 함께 차기 정치행보가 불확실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은혜 다크호스…송영길 공천 진통

경기지사 선거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MBN이 리얼미터와 함께 4월 1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서 김은혜 의원 27.6%로 가장 앞섰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9.3%, 유승민 전 의원이 15.9%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30.0%를 기록해, 14.6%를 기록한 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을 따돌렸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은혜 의원 31.5%, 유승민 전 의원 29.2%로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24.9%, 박주민 의원 1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모든 민주당 후보에 앞섰으며, 그나마 송영길 전 대표가 39%로 50.8%를 기록한 오세훈 시장과 격차가 가장 작았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차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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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원 기자 / won0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