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회의원 4.4%에 불과…"1인당 평생 투표권 총량 제한하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선출직 정치인 가운데 노년층이 과대 대표되고 청년층이 과소 대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평생 투표권의 총량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젊었을 때 투표권을 많이 사용하면 노년층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자연히 줄어들어 청년층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최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제7차 미래전망 전문가 포럼'에서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대 간 정의 관점에서 본 정치 대표성'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한국 정치권에서 중장년층의 과대 대표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50대가 전체의 5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대는 0.7%, 30대는 3.7% 밖에 되지 않는다. 40대도 12.7%에 그치고 있다. 60대는 23%로 2030 세대와 40대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하상응 교수는 "고령층 유권자의 비율이 커지면 청년층의 입장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다시 청년층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져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노령화가 심해지고 있어 중장년층의 과대 대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 3.8％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60년 46.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연령도 1980년 21.8세에서 2020년 43.7세로 높아졌다. 2060년에는 61.2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 유권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청년층 정치인의 정계 진출이 더 힘들어지고, 청년층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보고서는 세대 간 정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유권자가 만 18세가 될 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수량의 투표권을 받고 이후 선거에서 그만큼만 쓸 수 있는 '투표 총량제'를 제안했다. 유권자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거나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싶은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 원하는 만큼 투표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청·장년기에 표를 많이 행사한 유권자는 노년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표를 쓸 수 있으므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비대해질 미래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투표 총량제의 경우 전자투표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될 때 실현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 집단 등에 적용해 장단점을 미리 확인하는 작업도 요구된다"고 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