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는 20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밝힌 데이터 전담부서는 우리나라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기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심의·확정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유통·분석· 보안· 플랫폼사업·서비스업과 더불어 인재양성 등 데이터 관련 모든 것을 총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과 관련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조직을 더 확대 개편해야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1일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데이터 전담부서 신설을 공약했다.
이 교수는 "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과 혁신을 통하여 산업에 연결시키는 디지털 대전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국가가 되도록 하고 싶다"며 "해외의 경우 미국은 최고데이터책임자위원회(CDO Council) 중심으로, 영국은 DCMS 주도로 데이터 정책을 전담하고 있으며, EU는 유럽데이터 거버넌스법(DGA)을 제안해 기업간 데이터 공유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데이터마이닝 전공으로 미국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내 빅데이터 통계 분야 1세대다.더불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속 국가인재위원회가 지난10일 이 교수를 영입했다. 이 교수는 14일 발대식을 갖은 선대위 과학과혁신위원회의 민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선대위 참여에 대해 이 후보는 "정치를 하기보다 정책을 한다는 마음으로 합류 결정을 하게 됐다"며"다양한 학회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 생각했던 바를 이러한 기회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하 이영섭 교수와의 일문일답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가로 막는 규제나 개정돼야 할 법이 있을까요.
▷정부는 2020년 8월에 데이터3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서는 진전된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주저함이 있다. 최근 금융권을 시작으로 데이터 주권과 활용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만약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했을 때는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 한 방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업간 융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2021년 12월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융복한 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용이하게 만들었지만 모든 산업에 전파되는 데는 물적 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빅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한데 현재 한국의 실정은 어떻고 개선을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4차 산업혁명 경제 대전환 국가인재 영입식에서 백혜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가인재위원회 총괄단장(왼쪽부터), 이영섭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민주당] |
-산업계와 정치권에서까지 디지털 대전환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대전환에 기초가 되는 정부부처나 기업에서의 부처간 부서간 데이터 공유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행정부서간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해 2020년 12월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되고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간 데이터 요청시 제공 의무화다. 만약 제공을 거부하면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에서 조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하여 부처간, 부서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공동 활용해 내 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연계에 대한 연구 개발도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상시적인 데이터 현황 파악을 통한 데이터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산업의 데이터 관련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포함한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의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했지만 이러한 제조업 기반의 산업은 연료, 장소, 인원 등의 유형 자산으로 인해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현대 산업의 특징은 아마존, 구글과 같이 다수와 다수를 연결하는 무형자산 중심의 플랫폼 산업이 점점 발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 산업이며 먹거리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 데이터이며, 데이터가 경제 시장의 필수 자본으로 성장하고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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