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식,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사회정책부 조일호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오늘 법원이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는 효력을 중지했지만, 식당과 카페는 인정했거든요. 혼란스러운데요.
【 답변 1 】
네, 판결이 있고나서 저희가 여기저기 취재를 해봤는데요 현장에서도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식당과 카페의 방역패스는 유지했는데, 이걸 보면 결국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과는 인정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질문 2 】
밤 9시 영업제한도 3주 더 연장됐잖아요.
【 답변 2 】
그렇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지만, 정작 매출에 직격탄이 되는 건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거죠.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에 대한 집단 소송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299명이 참여하는 집단 삭발식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입니다.
【 질문 3 】
요즘 확진자도 많이 줄었는데,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는 없었나요?
【 답변 3 】
문제는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이 1~2주내 우세종이 되면, 다음 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2~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최대한 확산세를 눌러 놔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방역효과가 큰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둔 채,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사적모임만 완화한 것도 이때문인데요.
정부도 고충이 있고,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집단 반발하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 질문 3-1 】
그럼 이번에도 집에서 모이는 사람도 6명으로 제한하는 건가요?
【 답변 3-1 】
그렇습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거주공간이 동일하거나, 아동,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질문 4 】
그렇군요. 오미크론 유행 시 방역체계도 바뀌는데, 확진 시 격리기간이 오히려 줄어든다면서요.
【 답변 4 】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하루만에 두 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확진자가 7천 명이 넘으면 곧바로 대응단계로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 4-1 】
그러면 병원 입원도 7일로 줄어들어서 병상을 확보한다는 건가요?
【 답변 4-1 】
네, 엄밀히는 중등증 격리병동의 입원 기간을 7일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격리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죠.
다만, 오미크론 확산이 급격히 늘어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줄이 길어지고, 검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질문 5 】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못 받는 건가요?
【 답변 5 】
만약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대응 여력이 부족해지면 고령층이나 감염취약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고요.
나머지는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6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먹는 치료제 얘기도 해보죠. 오늘부터 처방이 시작됐죠?
【 답변 6 】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팍스로비드가 전국의 약국과 생활치료센터에 배송돼 처방이 시작됐는데요.
전체 2만 1천 명분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3천 명분 정도가 배분됐고, 부산에 1,073명분 등입니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먹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 중증 위험이 있는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들부터 처방받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일호 기자였습니다.
[ jo1ho@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