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승진 인사 하나…법무부, 21일 검찰인사위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찰 간부 인사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검사 승진 가능성을 내비친 터라 실제 단행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예고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기준과 원칙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과 대전고검의 차장검사 자리를 채울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5일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인사에 대한 질문에 "산업재해, 시민재해와 같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불감증이다"라며 "그 부분 어떤 형태로든간에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대검 검사급 인사는 아주 최소화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통상 정권 말에는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검사장 승진 인사가 이뤄진다면 이례적인 경우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에서 이번 인사에 검사장 승진이 부담스럽다고 알려왔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8기∼30기로 예상된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승진 후보로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49·사법연수원 29기),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48·30기) 등이 거론된다. 정 차장검사는 대검 공안3과장·춘천지검 차장 등을 역임했고 공안부에서 노동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해왔다. 진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2020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맡으면서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차순길(52·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지만 승진 기수는 아니다.
박 장관이 청와대 기류를 고려해 두 자리 승진을 언급하고 실제로는 광주고검 차장 자리만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한 현직 검사는 "장관 자리가 인사권에 대한 여지가 없으면 영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인사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이 실제 정권말 검사장 승진을 단행할 경우 문재인정부의 '검사장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알박기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