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촌주민수당·농촌폐기물 문제 언급
"실업·농촌인구·지역불균형 문제 해소 가능…폐기물은 비용 선지급
"실업·농촌인구·지역불균형 문제 해소 가능…폐기물은 비용 선지급
도올 김용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제(1일) 유튜브 채널 ‘도올TV’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출연해 농촌문제와 농촌의 도시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며 도올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도올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농촌을 억압하고 농촌 인력을 공업으로 끌어갔다고 말하며 이 후보가 국정을 책임지게 되면 농촌 정책을 개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의도적으로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한 결과 농촌 불행을 낳았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농촌 지원을 늘릴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원 방식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올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언급하며 “이 후보는 세계사의 어떤 흐름을 선취하는 선각자”라며 기본소득 시리즈 중 농촌주민수당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사실은 선생님이 아는 범위를 넘어서 한 발짝 더 나갔다. 농민이 아니고 농촌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본다. 농촌에 농민만 사는 건 아니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는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해서, 이미 경기도의 한 면을 골라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은 15만 원씩 지원하도록 예산 편성하고 조례도 만들어두고 나왔다”며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 원 정도 지급하면 넷이서 조금만 더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도시 주민 생계비 지원을 농촌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한다면 실업압력도 줄이고 농촌 인구감소 문제나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또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해서 도로·교량 놓거나 축대 쌓으라고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사실 낭비 요소가 많다”며 “비료 살 때 모종 살 때 지원해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유류대 면제해주고 이런 거 다 합치면 연간 농가 1가구당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된다. 일부만 전환해도, 약간 지원만 해주면 농민 1인당 30만 원 정도는 가뿐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올은 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산업폐기물이 농촌에 버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전부 농촌에 뿌리고 있다. 농민들 삶이 망가진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점점 올라갈 텐데, 그러면 불법(투기)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쓰레기 될 가능성이 있는 생산품을 생산할 때 처리 비용을 미리 부과하고 처리를 공공에서 맡아주는 게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이어 “순서를 살짝만 바꾸면 되는데 기업에 부담되고 당장 물가상승 요인
도올이 “쓰레기는 살면서 나올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쓰레기는 조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가의 문제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후보는 “예산문제다. 쓰레기 발생 부담금을 증액해서 기금화한 다음에 그 기금에서 처리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