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필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상이 교수 페이스북 캡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하다 당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다시금 이재명 후보의 청년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어제(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장남의 도박 자금과 망국적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망국적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상기해 본다"며 입을 뗀 이 교수는 청년기본소득을 위한 재정 소요액을 분석하며 "올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기초연금보다 큰 금액이 푼돈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청년 700만명에게 기본소득 명목으로 연간 14조원의 정부 재정이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지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망국적 재정 지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최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불법 도박 논란을 인용하며 "이재명 후보 장남의 경우 장차 이재명 정부가 지급할 청년기본소득 연간 200만원과 기본대출 1천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지출할 개연성이 클 것"이라고 가정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푼돈 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을 현혹하려는 포퓰리즘 정치는 이 나라의 건강한 영혼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와 같다"며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이 발호한 시대나 나라가 망하지 않은 전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함께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기본소득은 묻지도 따지지
이 교수는 또 "기본소득이 아니라 실질적 기회 균등을 위한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