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아파트 종부세 72만원, 폭탄 아냐"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것"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것"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 사진 = 청와대 제공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동차세를 예시로 들며 이른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론'에 대해 방어막을 친 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그랜저 승용차를 예시로 들며 "종부세는 폭탄이 아니다"라고 방어막을 더 두텁게 만드는 모양새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KBS 라디오에서 "폭탄이라는 용어는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한 표현"이라며 "하지만 이번 종부세는 오래전부터 예고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야권에서 나오는 '종부세 폭탄론'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대다수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주택자의 경우 시세 16억 원∼20억 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평균 종부세가 27만원"이라며 "제 주변에 25억 원∼2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분도 종부세 72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 1주택자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 16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아울러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같이 '자동차세'를 그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 실장은 "2천500cc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이 나온다"며 "비교해보면 이게 폭탄이라고 할 만큼 큰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26억 집 종부세,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적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cc당 260원)"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실장은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될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과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종부세를 통해 마련한 세수 대부분은 취약한 지방에 우선 배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1주택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충분히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 정책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 안정을 해칠까 우려되기도
한편, 이 실장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모두 하방 쪽으로,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하향세가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