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초점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영양주사'…비급여 진료 증가에 전체 가입자 손실보험료 갈수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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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연간 수조원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의 과다이용에 전체 보험료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는 76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자의 2.2%정도 된다. 5000만원을 초과해 보험료를 청구한 가입자도 9만명이나 됐다.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입자는 131만명으로 전체의 37.6%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보험료는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반면, 가입자의 60% 안팎은 일년 동안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노후·유병자 실손을 포함한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보험료수입-보험금-사업비)은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으로 2조5000억원 적자(손실)였다.
가입자의 실손보험 활용 비율이 낮은데도 손실에서 허덕이는 이유는 소수의 과도한 의료 이용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특히 다초점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즉 비급여 진료를 대규모 적자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보험업계는 올해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옛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6.8∼21.2%,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를 6.8∼21.2% 각각 올렸다. 하지만, 적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 손익은 1조4128억원 적자로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손해보험 점유율(82%)까지 감안하면 올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는 3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소수 가입자의 진료비를 대기 위해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의료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7월 출시됐으나, 3500만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가입자도 보험료 부담을 나눠서 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 등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