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궤변식 언급"
"이재명 시장 스타 됐을지 몰라도 성남시민 속았다"
"이재명 시장 스타 됐을지 몰라도 성남시민 속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MBN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태평동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한다. 손해·적자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입수해 공개한 가운데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이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으나 김 의원은 이후 이 후보가 스스로 정상적 선언이 아니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측 "전후 사정 고려 않은 궤변"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논평에서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1월"이라며 해당 시점은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을 선언한 지 2년 6개월 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향후 설립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빚을 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며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김 의원의 궤변식 언급에 관하여는 차라리 말을 삼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이 후보는 30년 장기 임대 기본주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애초부터 가짜 모라토리엄이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측 임대주택 불가 입장에 대해 답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의 특수한 상황이어서 임대주택이 어려웠다는 이 후보 측 해명에 대해 "궁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초부터 가짜 모라토리엄이었는데 어디에 갖다 붙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판교 특별회계이익금 5200억원을 일반예산으로 썼다고 이재명 시장이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었다. 알고보니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도 독촉자도 심지어 상환을 재촉하는 정확한 서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훗날 이 후보는 관훈토론회에 나와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고 말할수 없다고 정상적 선언이 아니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스타가 됐을지 몰라도 성남시민은 속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시장은 5200억 채무도시 만들어 놓고 다음해인 2011년 1조원 빚을 내달라고 의회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한다"며 "돈 갚을 능력 안 된다고 파산 신청해 놓고 또 수천억 빌린다고 하면 가짜 모라토리움의 반증아닌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의 2013년 임대주택 적자 발언에 모라토리움의 ‘모’자도 나오지 않는다며 "그 어느 대화에도 모라토리움 혹은 특수상황이라는 인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없는 서민의 임대주택은 적자와 흑자로 가를 일이 아니다. 임대주택이 돈이 안 돼 못 지어주면 30년 임대 전국민 기본주택은 지을 수 있겠나"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화천대유에는 수천 억 팍팍 밀어준 성남시의 이재명 후보가 정작 약자의 임대주택에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건 이 대화를 들어본 누구나 알아챌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현동' 비판에는 "권력만능의 폭력 반대"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해 제기된 '서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서현동 110번지 개발 주민간담회'에서 서현동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계획에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진행된 공공주택 건립에 반대했던 김 의원이 이 후보가 공공주택 건립에 부정적이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땅을 갈취한 대장동처럼 주민 피눈물 흘리게
이어 "동쪽에 마주한 판교 임대주택분들 또한 지금도 저와 함께 공권력의 부당한 분양전환 횡포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당연하고 정당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