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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실보상 접수 첫 날에 "10만원은 받아도 화나"

기사입력 2021-10-27 14:06 l 최종수정 2021-10-27 14:23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 너무 낮아"
"민주당과 문 대통령에 증액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여 곳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 원이 너무 낮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증액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오늘(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전날(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첫 공식 대면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전 지사는 "10만 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실 지원'으로 각별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며 "이 부분도 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들과 지역 화폐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들과 지역 화폐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지사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코로나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올해 규모 수준의 회복은 물론이고 추가로 더 증액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년에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 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갖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예상 증액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업종은 이날부터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10만 원, 많으면 1억 원까지 지급 받게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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