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오히려 독…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보자로 알려진 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와 제보를 전달한 장영하 변호사의 고발 여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면책특권 뒤에 숨은 악의적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전날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김 의원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박 씨가 이 후보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2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2018년 박 씨가 자신의 SNS에 렌터카와 사업채를 통해 얻은 수익이라고 설명하며 재력을 과시하는 데 쓰인 사진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한 나라의 헌법기관이 국회의원과 제1야당 국민의힘이 완벽한 허위 날조를 동원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허위 날조 주장을 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가짜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독재정권은 사라진 지 오래고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게 명백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버섯이다. 용납해선 안 된다”며 “무책임한 폭로로 국감장을 허위, 가짜뉴스 생산장으로 만든 김 의원은 제게 가한 음해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감사를 허위·날조의 장으로 만든 데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도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김성환 원내대표 등은 제소장 제출 후 “김 의원이 소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해 일종의 정치공작을 했다”며 “앞으
이어 “그동안 국회 윤리위가 다소 유명무실했다”며 “김진표 윤리위원장 등 윤리위 2기가 출범한 만큼 반드시 윤리위를 통해 국회의원이 징계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