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주차구역 설치하면 부담금 감면

내년부터 주차장의 주차 면수를 줄이거나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 상한제 지역에서 주차면수를 줄이면 10∼20% 경차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면 5∼10% 교통유발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또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 승용차 5부제와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부담금 경감률을 높이고 대신 10부제와 재택근무는 실효성이 미미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