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한 서민의 공개 비판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갑자기 걱정"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갑자기 걱정"
↑ '석열이형TV' 유튜브에 출연한 서민 교수 / 사진 = 유튜브 캡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가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실망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사과를 표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최근 윤 전 총장 캠프가 운영하는 유튜브 '석열이형 TV'에 출연하는 등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기에 윤 전 총장을 향한 서민 교수의 공개 비판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서민 교수는 14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판결은 내게 충격이었다. 기차 안에서 이 소식을 확인한 뒤 난 한동안 멍해 있었고 허공을 쳐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서민 교수가 언급한 '이 판결'이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가리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유지'했으며 소송 비용도 윤 전 총장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어 서민 교수는 "정경심, 김경수, 손혜원의 판결에서 보듯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사법부는 소신껏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이라고 해서 권력의 눈치를 봤을 것 같지는 않다"며 "(재판부) 결론은 윤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권한을 남용했고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게다가 정직 2개월이 양형 기준의 하한선보다 가벼울 정도라는 설명은 충격이었다"고 연신 '충격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징계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검을 비롯한 다른 검사들이 일제히 윤 전 총장의 편에 섰던 것은 이게 오랜 세월 내려왔던 관행이었음을 암시해 준다"며 "그렇다고 해서 윤 전 총장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이 다른 총장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특별히 더 존중해줘야 할 이유는 사라지는 법이니 말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난 윤 전 총장이 이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사과 메시지를 내주길 바랐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을 보며 그에게 처음으로 실망한다"고 윤 전 총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현재 윤 전 총장 측은 판결에 대한 항소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존재감 없는 1인에 불과하지만, 이제라도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
서민 교수는 해시태그를 통해 "대선에서 윤 후보가 이길 수 있을까 갑자기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