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검찰이 오늘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를 모두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지영 기자 】
대장동 사건은 민과 관이 공모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민간 업체에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한 의혹입니다.
때문에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위법은 없었는지 파악하려면 실무를 맡았던 임직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검찰은 또 이성문 전 대표 등 화천대유 측 인물을 연달아 불러 화천대유가 가져간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이 실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 질문 2 】
정치권에서 공유되던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도 공개됐어요.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면 이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있을까요?
【 김지영 기자 】
'50억 클럽'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실명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공개된 6명 가운데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무소속 의원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돼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이 정관계 로비 자금 350억 원을 서로 적게 부담하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만일 정관계나 법조계 인사에게 돈이 흘러간 로비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질문 3 】
유 전 본부장과 관련한 새로운 인물도 등장했어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3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정재창 씨는 어떤 인물인가요?
【 김지영 기자 】
정 씨는 대장동 사업 이전인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유 전 본부장과 관계를 맺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씨에게 개발 사업 관련 특혜를 주고 정 씨는 그 대가로 수억 원을 건네는 등 지금의 화천대유 인물들과 같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는 골프 전문 방송 등에 출연하는 등 잘 알려진 아마추어 골프 선수로, 경력을 보면 부동산 개발 업체 대표 등 다수 회사 대표를 지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만큼 수사가 대장동 사업 이전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 4 】
수사의 핵심은 바로 배당 특혜일 텐데 사실상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초과이익환수 장치가 제외된 것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겠네요?
【 김지영 기자 】
네, 유 전 본부장의 혐의 중 하나는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입니다.
만일 내부 검토 의견대로 초과이익환수 장치가 있었다면 수천억 원의 배당금이 민간이 아닌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컸겠죠.
검찰은 어제 초과이익환수 검토의견서를 만든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한 씨를 불러 조사했고, 오늘은 이 지사의 측근으로 대장동 사업 실무를 책임진 개발1처장 김 씨를 조사해 사업 설계 전반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5 】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 김지영 기자 】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자치단체장이 최종 책임을 지는 건 맞습니다.
관건은 이 지사가 화천대유 즉, 민간 업체 배당 비율을 정하는 주주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이를 승인했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지사가 관여한 명확한 정황이 드러나야만 단순 관리감독 책임 외에 업무상 배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전체적인 설계는 했지만 민간 부분의 협약 내용은 모른다"며 대장동 의혹과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 질문 6 】
대장동 의혹에 대해 말을 아끼던 청와대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도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입장 표명을 한 이유가 뭘까요?
【 김지영 기자 】
주요 대선주자가 연관된 의혹인 만큼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발언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결국 어제 입장을 냈는데요.
청와대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연결된 사안으로 국민과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국정 부담을 덜려는 차원으로 읽힙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늘 처음 입을 열었는데요.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뭘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며 정부 차원의 개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 앵커멘트 】
새로운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것 같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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