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보다 사람이 먼저”
정부 “저연령층·학생들엔 예외 검토”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방안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방식을 차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자들은 일상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일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30일) 오전 8시 23분 기준 10,728명의 동의했습니다. 현재 사전 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현재 관리자 검토 중입니다.
청원인은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 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되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랐다”며 “긴급승인되어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를 확실히 줄이겠지’, ‘확진이 줄면 중증사망도 줄어들겠지’라며 기다리고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부작용 중증사망자는 코로나 사망자 수를 훌쩍 넘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고 중증사망자는 만 명을 돌파한다는 질병청 통계도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확진자 수가 백신 접종 전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책을 펼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올 수 있고 백신회사의 장삿속에 넘어 갈 수 있다”며 “바로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바꾸면 된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며 알면서도 끝까지 백신이 맞는다며 몰아붙이는 억지는 인내할 수 없다. 지금의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원인은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고 물으며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회사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예방 접종을 했지만 감염되는 ‘돌파감염’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자도 감염돼 전파시키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사회생활 제한 둬 막대한 손해배상 침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명분과 근거도 없이 떠다니는 코로나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느냐”며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백신패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 중”이라며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행사 참여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손 반장은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한편 전문가들은 국내 미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접종완료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포지티브 방식의 백신패스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