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도입 언급에 분위기 술렁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언급하자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이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일종의 백신 인센티브 정책인 겁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외국에서도 대부분 백신 패스를 통해서 미접종자의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수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패스 도입을 국내에서 한다면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내달부터 유럽 최초로 근로자들의 '그린패스' 소지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린패스'는 백신 접종 증명서로 '백신 패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또 슬로베니아에서도 모든 상점과 직장 등에 들어갈 때 '백신 패스'를 지참해야 한다는 의무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도 6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그린패스'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당국은 '백신 패스' 도입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보건 당국이 백신 패스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A씨는 "주변에 부작용이 너무 많아 아직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며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 "백신패스 불이익이냐, 백신 부작용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유를 얻기 위해선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위험은 어쩔 수 없이 개인이 감안하고 맞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미접종자로서 당연히 혜택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대신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선택이니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C씨는 "백신 맞고 나서 부작용으로 사고난 뒤에 책임져 줄 거 아니면 강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려도)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간다고 하니 목숨 걸고 맞은 값은 줘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백신을 접종 받았으니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사이 차별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의견에 동의하는 D씨는 "다들 맞기 싫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맞은 거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백신 맞은 사람한테는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손 반장은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 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층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안전장치 또는 단계로 이해해주셔야 한다"며 "어떤 제외같은 의미보다는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고 이를 이행하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