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조회·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징계조치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유출로 지난해 직원 22명, 올해 직원 8명을 징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2명의 직원이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올해
하지만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열람' 등은 대부분 견책에 그쳤고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유출에 대해 일부는 감봉 1개월, 정직 3개월 등의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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