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과 가족 관계 있는 외국인만 지급 대상
중국 동포 커뮤니티 "도끼 들고 찾아갈까"
중국 동포 커뮤니티 "도끼 들고 찾아갈까"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중국 동포들(조선족)이 거센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1일까지 온라인 신청자 2,886만2,000명에게 7조2,155억원을 지급했는데, 중국인 동포 중 일부만 지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 동포들은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 조선족은 F4비자를 언급하며 “왜 재난지원금 안주냐? 세금을 적게 냈나, 보험료를 적게 냈나”라며 한국을 “X같은 대한민국”이라 비하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 역시 “X한민국이 그렇지 뭐, 작은 나라이니 씀씀이가...” “5차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장님들, 도끼 들고 정부로 찾아가자”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재외동포' 비자로 불리는 F4 비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가 국내 입국해 체류할 때 발급받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 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발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2017년 기준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동포 중 중국 동포 비율은 3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명 이상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포함돼 있거나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 결혼 이민자인 외국인(F6 비자 소지자) 중 1명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중 15% 정도의 비율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선 동
이와 같이 재난지원급 지급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