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국익 위한 선택…이해 바란다"

“반도체, 백신분야 역할 기대하는 국민 많아”
이재용 가석방 출소…취업제한, 보호관찰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데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도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출소 4시간 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또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고 한편으로 엄중한 위기 상황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된 뒤 사흘 동안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은 법무부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의견이었지만, 계속된 침묵에 책임 회피라는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입장 발표 또한 당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에서 결론이 난 그 시점에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어느 시점에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는 청와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오늘 이 부회장이 실제로 가석방되는 날, 말씀을 드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문 발표는 이 부회장 가석방이 촛불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선택한 이유 또한 사면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는 반도체 및 백신도입 연기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백신 확보전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하거나 요청하는 분들의 명분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백신 확보”라며 “그 요구에 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저에 대한 걱정이나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및 거주지 이전 시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