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특별대담] 이낙연 후보에게 듣는다…"국정능력과 도덕성에서 윤석열보다 내가 낫다"

【 앵커멘트 】
대선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민주당 경선에서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TV에서 본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질문이 많이 몰렸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지금은 나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분 나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세 올라가고 있으니까 견제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여기 와서 토론하셨잖아요? 어떤 후보의 어떤 질문이 가장 곤란하거나 아프셨습니까?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픈 게 많았죠. 그런데 우선은 제가 지지도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조금 참아주시지 그걸 못 참고 벌써 그렇게 야단을 치시나,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 앵커 】
야권 상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지목하신 이유하고 그분을 이기려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어떤 전략을 짜셨습니까?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선은 그분을 꼽긴 꼽으면서도 물음표를 두 개를 붙였어요, 자신이 없다는 뜻인데요. 지지도가 하락할 거라고 봤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천천히 하락하네요. 그것은 아마도 뚜렷한 대안이 아직 덜 나타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 됐건 지금은 압도적인 1위의 지지율을 야권에서 보이고 계시니까 일단 대결 상대로 상정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서로 대결을 하게 된다면 국정능력과 도덕성 두 가지에서 제가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그분은 평생 검사만 하신 분이죠. 저는 여러 분야를 다 폭넓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감각과 식견을 제가 좀 더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도덕성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앵커 】
도덕성 문제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쥴리 벽화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금 민망하고 말씀드리기 거북하네요.


【 앵커 】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쪽이시군요. 그리고 어제 토론회 보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장관 할 시절에 대표로서 잘 안 도와줘서 그러신가 싶기도 하고요.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함께 협의를 하고 했죠. 추미애 후보께서는 다른 후보들을 모두 당신이 키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에게는 매 한대 더 때린다고 했는데 고운 자식이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전직 대통령 사면문제로 곤욕을 치르셔서 그런지 어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세모표 하셨어요. 이렇게 입장을 바꾸신 이유가?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바꿨다기보다는 사면에 대해서 사과 여러 차례 드렸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의견 표출이 됐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의 판단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 앵커 】
전남지사를 하실 때 21개 공약 중에서 20개 공약을 이행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지사 측에서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아니다, 76개였는데 5개밖에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당시 공약 이행 평가가 낮았다, 꼴찌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이행률 95%라고 하는 게 다른 신문의 팩트체크를 보니까 63% 정도여서 경기도 기초단체 중에 평균 이하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저에게 온 토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 앵커 】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리로 재임하시면서 부동산 집값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제 아주 쿨하게 사과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보면 오히려 지금 있는 정책들을 좀 더 세게 강조한 부분들이 많아요. 사과를 하셨으면 정책을 바꾸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뼈아픈 실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정책 수단으로써 수요억제를 줄였었는데 그것을 공급 확대 쪽으로 전환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금년 2월 4일에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은 공급확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책은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바탕 위에서 주택의 새로운 수요, 다양해진 수요의 부응할 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400평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 사회주의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렇지는 않고요. 소유를 제한한다기보다도 일정한 한도 이상의 토지를 가지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십시오라는 이야기죠.


【 앵커 】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토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거의 독과점 돼 있습니다. 개인소유 토지의 77%가 10% 손에 들어가 있고요. 법인 소유 토지의 92%가 10%의 법인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더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앵커 】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네 쓸 게 다 있으면서 토지만 갖고 있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나중에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세금을 매기면 기업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위 10%의 법인들이 법인 소유 토지의 92%를 가지고 있다, 이건 아무리 봐도 과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를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400평 이야기를 하셔서 언론들이 대표님께서 1천 평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짓던 논밭과 주로 밭이 있죠. 그것이 이것저것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비싼 땅은 아니고요 제 고향의 논밭이고요, 그리고 400평 그것은 금지가 아니고 400평이 넘어가면 좀 더 세금을 더 많이 내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 앵커 】
나중에 400평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시겠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니 제가 갖고 있는 논밭은 택지가 아닙니다. 집을 못 짓는 땅이죠. 택지가 400평이 일종의 경계선이죠. 그걸 넘으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셔야 하겠습니다.


【 앵커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없애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최소 주거권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 옥탑방, 고시원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주거비를 저렴하게 낼 수 있는 곳이기에 존재하는 건데 이걸 없애면 주거비 부담은요.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주거 급여를 늘려야죠. 청년 주거 지원을 늘려야겠죠. 청년주거 급여라는 게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좀 부실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30대보다 20대가 더 혜택을 덜 받게 돼 있다든가하는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걸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1인 최소 주거기준이란 게 있는데요. 우리가 4.2평입니다. 일본이 집이 좁다고 우리가 많이 흉을 봤는데 일본은 7.5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 주거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좀 더 집다운 집에 사시도록 해드리자. 아주 어려운 분들은 도와드려야죠.


【 앵커 】
그런데 요즘에는 나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청년들만 옥탑방에 사는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사는데.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래서 이른바 '지옥고', 지하방·옥탑방·고시원을 단계적으로 없애면 거기 사는 분들의 주거 상향지원이란 게 있어요. 주거생활을 좀 더 낫게 해드리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려서라도 해드려야죠.


【 앵커 】
주거비를 정부에서 지원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 세금부담 커질까 우려도 됩니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런 분들 위해서는 조금씩 부담하는 것도 괜찮죠.


【 앵커 】
임대차3법 시행 1년 맞아서 지금 시장이 어떤지 알고 계시죠. 전월세 때문에 난리입니다. 정부가 그런데 대책 내놓지 않고 국민들에게 집사지 말라, 오히려 국민들이 투기해서 그런 것처럼 국민들 탓을 한다는 비판도 들리거든요?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것은 아닐 테고요. 만약 그렇게 인상을 줬다면 정부의 세심함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인상을 줘선 안 되고요. 그러나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는데 그 1년 사이에 미세한 것이나마 부작용이 있었다면 그런 부작용 없애는 보완책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찾아볼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언론개혁법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환영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현직기자라면 자청했을 것 같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론신뢰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편함과 고통을 오히려 자청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제가 현직 기자가 아니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앵커 】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TBS 김어준 씨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은 언론 개혁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십니까?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좀 봐야겠는데요. 그러나 거기도 언론의 대상이겠죠.


【 앵커 】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고의성이 있을 때는 사실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저촉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겠죠.


【 앵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SNS 봉사팀 댓글 논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둘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선은 다르다가 아니라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존중하죠. 개인의 소회로써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믿는다는 말을 한 것이고요. 판단이 잘못됐다, 그것은 아닙니다.


【 앵커 】
판단은 믿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무죄도 믿는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인적인 소회로써. 그리고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의 그것은 공직에서 연간 8,800만 원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 특정 후보 이낙연을 겨냥하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확산을 유도했거든요. 그것은 공금을 그렇게 받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왜 대통령은 이낙연이야 하는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네,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전환기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제는 시행착오 없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한껏 우리의 위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 위상에 걸맞은 품격과 신뢰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그런 국내외의 요구에 비교적 근접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다음 주 화요일인 8월 3일에는 추미애 후보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