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식량난 등 이중고
청와대 “南北 정상회담 논의된 바 없다”
단절됐던 남·북 군 통신선이 오늘(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복구됐습니다. 약 13개월 만에 복원된 것인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립니다.
남북관계는 지난 2018년 세 차례 정상회담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교착상태를 맞이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이 작년 6월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를 절단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또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대표해 대북전단 재살포, 현무-4 탄도미사일 개발 동향 등 대남 비난 메시지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라 북남 쌍방은 7월 27일 10시부터 모든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며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180도 다른 태도 변화에 그 이유가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접경 폐쇄, 식량난 위기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장 북미 대화 재개가 어렵고, 남한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배경에 깔렸다는 해석입니다.
실제 북한은 장기화된 코로나19 봉쇄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북한 내 백신 반입과 접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절량세대(식량이 떨어진 가구)가 발생했고,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며 식량난 극복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남북관계를 다시 진전 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데다, 미국으로부터 대화제의를 받아놓은 상태”라며 “한반도 국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번 연락채널 복원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랐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우호적 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남 수뇌들께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하여 단절돼 있는 북남 통신연락 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을 데 대하여 합의하셨다”며 “통신연락선들의 복원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며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복원된 통신연락선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자리를 마련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에 대한 협의나, 화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양 정상은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돼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
다만 과거 사례를 통해 비춰볼 때 연락채널 복원이 남북고위급회담을 필두로 각종 회담을 개최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가려야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