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서민들 고통 많이 받아"
"정부 정책의 신뢰도 떨어뜨려"
"정부 정책의 신뢰도 떨어뜨려"
↑ 윤석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오전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행보로 서울 도봉구 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 방진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있다. / 사진 =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 제공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심행보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다섯 번째 행보로 지난 1년 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서울 도봉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오늘(13일) 도봉구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방진기 중개사협회 도봉지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의 정책 대담 이후 생생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봉구는 지난 1년 간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입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도봉구의 경우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가 지난해 6월 2135만 원에서 지난달 6월 3011만 원으로 41%나 올랐습니다.
방 회장은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과 전세난 현황 등을 질문한 윤 전 총장에게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 올랐다”며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심각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선한 의도 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윤석열 예비후보가 어제(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의 한 한식백반 전문점을 방문, 사장 부부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사진 =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 제공 |
앞서 윤 전 총장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대전 카이스트 원자력공학 전공생들을 잇따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무리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어제(12일)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