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vs인상, 이어지는 대립
국민 62% "최저임금 인상 자제"
국민 62% "최저임금 인상 자제"
오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난감을 표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G7과 비교해도 최저임금 높은 편"
오늘(2일) 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의 한 위원은 "6일, 8일, 12일 오후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12일까지 논의를 이어간 뒤 차수 변경을 통해 13일 오전쯤 노사 합의나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나리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안으로 올해보다 23.9% 오른 10,8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유사 근로자 임금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높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G7 선진국(평균 48.4%)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현 최저임금 수준은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도 넘어섰습니다. 경영계 측은 "생계비의 증감률 측면에서도 지난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가 전년 대비 4.6% 감소해 최저임금이 인상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노동생산성 역시 최저임금 수준을 따라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직원들의 급여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대졸 직원들의 급여도 인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 "동결안은 최저임금제도 부정하는 것"
그러나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8,720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서서히 극복해가고 있고 경제 상황도 회복해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사용자위원은 여전히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동결안을 제시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62% "최저임금 인상 자제해야"
이들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 3명 중 2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의 여론 조사 결과가 어제(1일)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