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 강조
약 두 달만에 SNS 활동을 재개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저 또한 마음 편히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어제(11일) 오후 페이스북에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은 인력 중개 업체가 추천한 베테랑 도우미가 태어난 지 백일도 안된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폭행할 뿐 아니라 깨물기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결국 해당 신생아는 의사로부터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산후조리도우미와 관련해선 많은 여성이 도움을 받는 실정임에도 제도의 허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 기간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학원 등의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규제기관 중에 산후조리도우미업체는 없다. 즉, 해당 기사에 나온 도우미가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 의원은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없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에서는 산후도우미의 폭행,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고도 덮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번 사안은 크게 이슈가 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래서 관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아이의 건강이 걱정이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심정은 얼마나 무너질까 싶다”며 “88일의 아기는 인형이 아니다. 특히 신생아 때는 작은 충격에도 뇌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아직 모든 것이 약하디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의 염원으로 아이가 빨리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