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취지 왜곡해선 안 돼"
"최소한 토론의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나" 지적
"최소한 토론의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나" 지적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쟁에 뛰어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당내 1위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또 한 번 공개비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강조해왔던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말한 바 있습니다.
바네르지 교수는 빈곤 문제를 연구하며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세계적 석학입니다.
당시 이 지사는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하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바네르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고 반박했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총리는 유승민 전 의원의 손을 들었습니다.
정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됐다"며 "국가운영을 논하는 중차대한 정책논쟁에서 최소한 토론의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냐"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께서 말하는 기본소득은 한 달에 4만 원을 주기 위해 2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용돈 수준도 안 되는 한 달 4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예산 26조 원을 투입하는 예산 편성이 과연 합리적이냐"라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주장은 기본소득은 복지행정력을 갖추기 힘든 가난한 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바네르지 교수의 아내인 듀플로 교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재정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이 지사 주장과 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거론엔 정 전 총리 외에도 곳곳에서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말까지 왜곡해가며 나를 비난하려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 맘대로 지어내어 덮어씌우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이나 하는 행태"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토론을 하려면 뭐든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인용하시라"라며 "공정소득과 기본소득, 그리고 성장과 복지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든 끝장토론을 할 용의가 있으니 연락하시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바네르지, 듀플로 교
윤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노벨상 권위에 기대 논쟁 상대방을 깎아내리기까지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알면서 치는 사기입니까? 책은 읽어 보셨나요?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십시오"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