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종부세 신중해야"…김진표 "세부담 완화 추진"

이호승, 종부세 기준 완화 논의에 "신중해야"
"1주택 장기 거주자 세부담 완화는 공감대"
김진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대원칙"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 사진 = 매일경제

종부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습니다.

12일 이 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종부세 12억 원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신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내에서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종부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어서 당청 관계의 온도차를 나타내는 것인지 관심을 모읍니다.

민주당은 최근 주거복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대상 제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조정이라는 큰 틀에서는 당과 청와대의 기조가 같다고 본다”면서 “각론 부분에서 어떻게 미세조정을 할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한다”고 관측했습니다.

당청의 정책적 갈라서기가 본격화됐다기 보다는, 각론에서 약간의 이견이 노출된 정도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부세를 부유세로 보기에는 납세자 범위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당청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같은 방향을 향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세부 각론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몇 억으로 할 것이냐 정도의 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석은 인터뷰에서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따라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당정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민심회복 총력…"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문제에서 돌아선 민심을 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1차 회의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대원칙하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종부세를 입안했습니다.

부동산특위의 목표는 “공급대책·금융대책·조세대책의 ‘폴리시믹스’를 강구해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장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리시믹스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외환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그동안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세제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1가구 1주택자의 이사 등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오늘(12일) 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9일에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은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목돈 없이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5% 지분으로 취득해 4년마다 15%씩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백 위원은 “공급을 최대한도로 확대해서 ‘영끌대출’과 ‘패닉바잉’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8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공급대책을 세웠다"며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가 뒷받침하면서 공시지가와 집값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토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LTV 일부 완화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면서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