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는 구더기, 사퇴하라", 김명수 "직 걸 일 아냐"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늘(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주 대행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구더기와 벌레에 비유하며 "김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대행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자가 죽으면 죽어도 무서워서 딴 짐승이 사자 보기를 하지 못하는데 사자 안에서 생긴 구더기가 사자 몸을 망친다고 한다. 김명수는 사자신중충이다. 사자 안에서 몸 갉아 먹는 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회의에 앞서 대법원을 찾아 김 대법원장 퇴진 시위를 하고 온 주 대행은 "오늘까지 44일째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오늘은 60여분 가까운 의원들이 모여서 한변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1년이 지나도록 130여 건이 넘는 선거재판을 한 건도 결론 내지 못하고 재판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퇴서를 받아줘야 함에도 미루면서 민주당과 (법관) 탄핵을 거래하는 언동을 보였다"며 "더구나 가장 정직해야 될 법관이 거짓말까지 했다"고 일침했습니다.

또 "김미리, 윤종석 판사에게 정권 비리와 관련된 중요 사건을 전부 몰아줘서 사건을 봐주거나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김 대법원장과 면담한 권성동·김기현 의원은 면담 후 “김 대법원장에게 빨리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선 유감스럽긴 하지만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명수 백서 발간으로 사법부 역사에도 치욕되고 개인적으로도 두고두고 부끄러움이 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직을 걸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김명수의 추악한 행적을 남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서를 다음 달 중 발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좋은 재판으로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진행된 제58회 '법의 날' 기념행사를 맞아 공개한 축사영상에서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지배력이 소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존립 목적이라는 것도 결코 잊지 않을 것"고 말했습니다.


[ 이상은 디지털뉴스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