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오늘(20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관련 논의를 본격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 무주택 세대주에게 10%포인트의 우대 LTV를 적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LTV 우대 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실질 LTV 상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금 LTV 우대 비율이 10%(포인트)로 적용돼 있는데 대상을 넓히는 게 (실현)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국토위·정책위와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LTV 제도 하에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에는 10%포인트의 우대 LTV가 적용되는데, 김 의원은 "우대 LTV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며 "예외 조항을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LTV 비율 자체를 상향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추진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도 LTV 상향과 DSR 확대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인 것은 국토부, 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해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공식 발표할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참석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