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매일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대책의 방점은 '스피드'와 '민간'에 찍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한 주택 36만 호 가운데 18만 5천호를 민간개발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주택공급 확대라는 방향은 정부의 2·4대책과 궤를 같이 하지만 방법론은 정반대입니다.
당장 협조가 필요한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서울 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 구의회 의원 총 369명 가운데 219명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당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광화문 광장 공사와 관련해 오 시장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이걸(광화문 광장 공사) 중단한다는 것은 혈세낭비가 아니겠나"라며 "시민공청회와 시민알림 과정을 거쳐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면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님이 뜻대로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면서 "의회 동의를 구해야죠"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 과정에서도 오 시장과 서울 시의회의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오 시장의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달아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8일 발표한 4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5일 기준)을 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올라 지난주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전체로 따지면 상승폭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남권은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는 지난주 0.09%에서 0.10% 오른 것으로 나타나 상승폭을 키웠고, 강남과 서초구는 0.08%, 노원구 0.09%, 양천구 0.07% 등 서울 평균 상승률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재건축 기대감이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들입니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이 지나면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질 가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