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술대 오르는 LH…토공·주공 분리안에 해체론까지

【 앵커멘트 】
총리까지 나서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LH가 이제 창사 12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LH 공사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아예 해체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지난 11일)
-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LH는 지난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돼 자산 184조 원의 공룡기업이 됐습니다.

비대해진 조직 내의 직원 통제에 실패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변화는 조직 개편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예전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환원하거나, 택지개발, 도시재생 등 LH의 기능별로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가 거론됩니다.

투기 위험이 있는 기능을 별도로 운영하면 좀 더 세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단 겁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어떤 형태로든 특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형태가 바뀌게 되면 집중 감시의 대상도 줄어들 수 있죠. 전체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개발사업에서 지방 공기업이나 민간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도 제기되지만,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돼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공 주도의 2·4 공급 대책 때문에 해체 수준의 대규모 조직 축소는 없을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혁신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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