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그 과정에서 2m 정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대리운전기사가 원고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려는 순간 지나가던 취객과 시비가 붙어 원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된 점 등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음주 정도가 0.113%에 달하고 장소도 인명사고 위험이 큰 좁은 골목길이었으며, 대리운전기사에게는 주차장소를 특정하거나 그 장소로 유도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몰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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