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검경 지휘부를 불러서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11일 나올 예정인데 이 조사를 거부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LH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각별한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LH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대규모 땅 투기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인력을 추가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회의 참석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따라 직접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의 경찰 인력이 주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일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신도시 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심 거래 내역이 확인되거나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LH 직원들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전 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 60여명이 투입된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LH 과천의왕사업본부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LH 본사(경남 진주) 등 1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최초 투기 의혹이 제기된 13명 직원에 대해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직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토지개발 지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 중 일부 자택에서 발견된 토지 개발 지도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도로 일반인도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다.
경찰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을 입증할 전자문서 등을 압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최대한 빨리 관련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하고 국세청 등 지원을 받는 한편 신고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 전체 이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강제 수사의 폭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수사가 경찰 주도하에 이뤄지는 만큼 파견 검사의 역할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에 그칠 것으로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법무부에 필요시 보전조치 등을 고려할 것"을 지시하고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만큼 힘을 모아 LH 비리를 뿌리 뽑아달라"고 강조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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