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관한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과거 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두 번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통과해 헌재의 판결을 받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985년 12대 국회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