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8일)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영현 기자,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됩니까?
【 기자 】
네, 대전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건 오늘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현재 5시간 정도 지났지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 가동 즉시 중단에 맞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원전 조기 폐쇄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앞선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아니면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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