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처분은 무차별...5~6개월 뒤 닭고기 대란 올 것"

AI(조류 인플루엔자)확산으로 닭·오리와 달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달걀 가격은 한 판에 6000원을 넘어 7000원에 육박하는 등 급격히 치솟고 있고,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자 가격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 두자릿수 오름세다. 살처분된 가금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6일 고병원성 AI 첫 발생 이후 이달 21일(자정 기준)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약 1992만5000 마리에 달한다. 이중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반경 3㎞ 안에 있어 예방적·선제적 조치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전체의 약 71%가 넘는 1423만9000마리다. 사육 농가들은 이같은 살처분 조치가 다른 국가들 기준과 비교해 과도할 뿐더러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금 같은 추세면 공급부족으로 5~6개월 뒤 닭고기 가격이 한층 더 폭등할 것이라 주장한다.
육계(肉鷄) 농가와 관련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무분별한 살처분으로 육계농가들은 병아리 부족으로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밀하면서 실효성 있는 살처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AI 발생 농장 3㎞ 이내 가금류 무조건 살처분은 발생농가 위주로 살처분하는 덴마크, 일본, 대만 등은 물론 1㎞ 이내 살처분 원칙을 시행하는 네덜란드 등 농업·축산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훨씬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방조치도 필요하지만 AI에 걸리지 않는 닭들까지 모조리 떼죽음을 당해선 안된다"며 "정작 AI는 철새떼에 의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단순한 3㎞내 살처분 조치는 멀쩡한 닭들만 죽일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무차별적 살처분이 이뤄지는 이유는 정부가 2018년 12월 AI SOP(긴급행동지침)를 개정하면서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500m에서 3㎞이내로 바꿨기 때문이다. 행동지침에 따르면 500m에서 3㎞ 이내 보호지역이라도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농식품부와 협의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무조건적인 살처분 원칙을 기계적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이같은 무차별적 살처분이 보상금 규모를 늘려 국고손실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살처분으로 지출될 보상금은 18일 기준으로도 17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보상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소비자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염려된다"고 했다. 이미 고기용 닭인 육계가 농장에서 싹쓸이 되고 있어 닭고기는 최근 2년 내 가장 높은 가격을 이어가고 있다. 협회측에 따르면 닭고기 산지 가격은 AI가 발생하기 전 ㎏당 1200원에서 22일 현재 2000원으로 60% 이상 상승했다.
그는 그러나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라며 "살처분이 계속되면 육계 병아리를 생산하는 육용 종계(어미닭)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5~6개월 후에는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도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8일까지 살처분된 육용 종계는 80만 마리로 우리나라 전체 어미닭 숫자(840만마리)의 약 10%에 달한다. AI가 봄철까지 이어진다면 이 수치는 30%에 달할 것으로 염려된다. 김 회장은 "부족한 물량은 결국 수입산이 대체할 것인데, 시장이 수입산 닭고기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병아리가 없어지게 되면 육계농가들은 사육 자체가 불가능해져 사육소득 또한 감소될 수밖에 없어 경영상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며 "살처분 당한 농가들은 3개월 동안 입추(새 병아리를 닭장에 들이는 것)를 할 수 없으므로 생계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생 시기 전월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보상체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원가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지금같은 싹쓸이식 방역정책보다 좀 더 실효성 있으면서도 정밀한 살처분 원칙이 세워져야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답답해 했다. 김 회장은 "방역을 통한 이익과 사회적 손실의 수지타산을 고려한 보다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