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하는데, 그 전에 사면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공화 10명 찬성
미국 하원이 의회난동 사태 책임을 물어 임기를 일주일 남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번의 탄핵소추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이번 표결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 10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 사흘째 500명대…'5인모임 금지' 연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500명대를 유지했는데, 방역당국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5인 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모레(16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의도 35배' 땅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1억 67만여㎡의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