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님은 공매도를 싫어해…금융위, 백기투항 할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생각하고 정부의 생각하고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하고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점과 증시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개인 투자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인식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배경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2일에도 관련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매도 재개가 금융위의 공식 입장으로, 공매도 재개 문제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한 방송에서 "그동안 공매도 상황이 일정 정도 불법 또는 불법으로 생각될 만한 사건들이 꽤 있어왔다"면서 "(공매도에 대해) 순기능 보다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역기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동학개미는)준비된 지능 투자자"라면서 "공매도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동학개미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당의 압박에 국무총리까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좋지 않은 제도"라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 총리 인터뷰 이후 새롭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