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본인 결단만이 본인과 검찰 살리는 길”
“여권 3후보론 열려 있어, 파도 여러 번 칠 것”
“8차 당대회, 김정은 위원장 시대 선포한 것”
“김정은 메시지, 압박은 하지만 지켜보겠다는 의미”
“올해 김 위원장 답방 있어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월 10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정운갑>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남한과 미국에 대한 대외 전략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그리고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통의 주역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건영>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한과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핵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도입을 발표하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윤건영>총평을 간단하게 한다면 압박은 하지만 지켜보겠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대화의 문을 닫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열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양보를 할 수도 없고 굴복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당 대회의 여러 내용들은 예상했던 범위 내인 것 같고요. 다만 이번 8차 당 대회의 주요한 내용들을 한 번 살펴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1월 1일에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월 8일이 끼어있습니다. 1월 8일이라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당 대회를 한다는 것은 본격적인 김정은의 시대를 선포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7차 당 대회가 열렸던 2016년 당 대회와 비교해보면 유훈 정치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김정일 위원장이 수십 차례 언급될 정도였는데 이번 8차 당 대회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철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정운갑>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본격화를 선언한 것인가요?
윤건영>맞습니다. 김정은의 시대를 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인사와 조직 부분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 핵심 측근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용원 제1부부장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느냐 그리고 대남 기관들은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인사와 조직 부분을 보면 김정은 시대의 큰 골격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갑>북한의 김여정 부부장과는 남북간 접촉 때 여러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김 부부장의 위상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윤건영>나름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북한은 1인 체제입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모든 것이 다 쏠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재가 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전의 정치 지도자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역할들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운갑>남북관계 관련해서요.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대로 되돌아갔다. 그러면서 통일의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윤건영>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표면적으로 북한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들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판까지 몰아가겠다 라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았고요. 2018년 남북한의 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저는 한반도 비핵화를 자동차에 비유를 곧잘 하는데요. 자동차로 치면 앞바퀴가 북미관계입니다. 그리고 뒷바퀴가 남북관계입니다. 그런데 앞바퀴인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뒷바퀴의 힘으로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는 이 뒷바퀴를 2018년보다 좀 더 과감하게 움직여보자. 즉 의료 지원이라든지 방역 지원으로는 안 된다. 좀 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가보자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정운갑>그렇다면요. 내일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되는데, 남북문제 관련해서 좀 더 전향적인 제안을 할 개연성이 있습니까?
윤건영>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핵심 키워드는 평화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과거 남북 관계의 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평화라고 봅니다.
정운갑>윤 의원은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남한에 답방할 차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올해 그 같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기대 섞인 표현인가요?
윤건영>저는 당위론적으로, 기대를 섞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갖는 의미는 남북관계 진전에서 10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과 백두산까지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만 북의 최고 책임자가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이 유일했던 건데요, 우리 남한 영토로는. 서울이나 대한민국 답방을 한다고 한다면 남북관계 일대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올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경제 실패를 자인한 것이 눈에 띕니다. 북한 지도자는 실패를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윤건영>이전 북한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최근에 와서 반복되는 경향인데요. 작년에 있었던, 작년 10월, 75주년 당 창건 기념식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연출했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역대로 북한은 수령의 무오류, 쉽게 말하면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최근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를 찾으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8차 당 대회에서는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거든요. 대단히 특징적인 부분이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유럽에서 공부한 경험들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후계 구도가 좀 짧았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자의 영향을 적게 받지 않았나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운갑>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연초부터 나온 얘기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입니다. 윤 의원은 사면 논란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미인가요?
윤건영>네. 그렇습니다. 사면을 이야기하기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 건은 국회에서 결정했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사항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정말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지금 당장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될 것은 방역과 경제 민생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여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낙연 대표는 왜 그 얘기를 불쑥 꺼냈을까요?
윤건영>저는 개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의 말이 있고 난 이후에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당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정운갑>문재인 정권이 집권 5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지난 연말부터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고 지금 좀처럼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께서 이 정부 출범을 함께했고 초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었는데 새로운 반등의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요?
윤건영>저는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지율 하락은 집권여당 입장으로 보면 대단히 송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부족함이 있겠지만 나름의 성과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만 보면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고요.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나 권력 기관 개혁 등에서 수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만 하더라도 역사책에 나올만한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성과들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정치권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바뀌는데요. 향후 검찰개혁 방향, 나아가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데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윤건영>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대단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된다는 그 자체가 윤석열 총장에게는 대단한 부담일 거고요, 검찰 또한 부담일 겁니다. 이 부담을 저는 당사자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운갑>본인은 결단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권과 정부가 나서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윤건영>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되는 세상에서는 검찰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결단하는 것만이 본인과 검찰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대선 후보로 나설 것으로 봅니까?
윤건영>윤 총장의 임기가 7월 20여 일 까지 입니다. 그런데 대선은 내년 3월 9일 (임기 끝나고) 7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기관의 수장이 공직을 하다가 곧바로 경선에 뛰어들어서 후보가 된다, 세상일에 불가능한 건 없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대선 후보와 관련한 여론조사도 한창인데 현재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이낙연 양강 구도입니다. 그런데 제3후보론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 이광재 의원, 김경수 지사 등등 얘기가 되는데 제3후보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윤건영>저는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시대정신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은 결과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형상화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의 지지율이라는 부분들이 쭉 가리라는 법도 없고 앞으로 파도가 쳐도 여러 번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제 3후보론)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윤건영>문호야 당연히 열려있는 거잖아요.
정운갑>그러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윤 의원께서는 뭐로 보세요?
윤건영>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개월 전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10개월 전만 해도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맞닿는 지점이 시대정신인데요. 그것을 지금 점쟁이처럼 예측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대표 출마 이후에 여권은 좀 불리한 형국으로 나옵니다. 어떤 전망이세요?
윤건영>저는 지금의 수치상으로 보면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후보 경쟁력에 있어서는 여당이 월등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 토론을 한두 번만 하더라도 우위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론조사가 끝까지 갔던 적이 없었다는 거고, 후보 구도가 정확하게 일대일 구도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론은 출렁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남은 석 달이라는 시간,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은 겁니다. 요동을 쳐도 엄청나게 칠 것이고요, 판이 바뀌어도 몇 번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비관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코로나19로 지금 민생 문제, 남북 관계 등 현안이 많습니다. 정치는 왜 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윤 의원께서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윤건영>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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