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저출산 극복"

【 앵커멘트 】
이번 대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

부부 두 명이 평생 한 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이를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도 저출산 문제 해결이 핵심입니다.

먼저 살 집 문제.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의 10%, 국민임대주택의 25%를 3자녀 이상 가구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에 비하면 획기적입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물량을 기존의 3%에서 10%로 대폭 늘려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주택은 5%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5%는 다른 1순위권자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밖에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8월부터 전기요금이 20% 할인됩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혜택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5만 명 수준인 영유아 무상 지원 대상이 6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월 소득 258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 하위 50%까지 지원하는 셈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는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인 교육비 지원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연 7.5%에 달하던 학자금 대출 이자가 6% 초반으로 낮아집니다.

▶ 인터뷰 : 정병선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
- "유동화증권에 비해 훨씬 신용도가 높은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떨어지면서 1.5%p까지 낮출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또 한시적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을 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해,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