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4.이충우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판결로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 총장이 제기한 법무부의 2개월 정직처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이날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주도로 단행된 징계 조치지만 최종 재가를 통해 이를 승인한 문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징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판사 사찰문건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 징계가 무산된만큼 과업인 검찰개혁이 완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