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주역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해 쌓이는 규제의 벽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과잉규제에서 적정규제로, 딱딱한 제도에서 유연한 제도로, 그리고 불확실성에서 예측가능성으로 나아가도록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8일 국회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이 결성됐다. 9명의 민주당 초·재선의원과 1500여개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의기투합해 만들어진 이 모임의 이름은 '유니콘팜(Unicorn Farm)'이다. 유니콘 기업을 길러내는 농장이 되겠다는 뜻이다. 국회에 스타트업을 주제로 한 연구모임이 생긴 것은 이번이 최초다.
모임 결성을 주도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농장주'라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미래먹거리에 대한 고민에서 모임을 결성했다"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유니콘팜`을 출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강 의원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규제에서 적정한 규제로, 딱딱한 제도에서 유연한 제도로, 그리고 불확실성에서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가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콘팜은 이를 위해 매달 정기모임을 갖고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9명의 의원들이 모임에서 공동발제를 통해 과제를 공유하고 채택된 과제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이를 함께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 규제당국인 정부도 적극 동참시키겠다고 했다.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한편 '유니콘팜'이 정치인과 경제인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잡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언제부턴가 국회의원이 정부와 기업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면 마치 '기업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이런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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